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도464 판결
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18하,1670]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